최근 지자체와 관련업계 노동자들은 정부가 중소 조선소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잇따라 거듭 요청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의 자금지원 및 중소 조선사들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경남도의회는 최는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정부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외면한 채 무너져가는 중형조선소를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지원, 공동구매 ․ 연구개발 ․ 수주시스템 ․ 기술전수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조선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울 것 △정부 발주 물량을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소에 우선 발주하고 민간 선박의 국내 건조 유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내 중형조선소들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파급을 초래하는 가운데 경남 통영 및 창원 시의회 역시 정부에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지역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조선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만기연장을 거절하는 등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아가고 있다’ 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조선분과) 및 조선업종 노조 연대는 최근 조선업 주요쟁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중형조선소들은 지역의 생산 및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후방산업인 선박기자재산업에도 튼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중형조선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 조선산업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흔히들 조선산업을 국가기간산업, 수출효자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치 물량을 수주하고도 채권단들 책임 떠넘기기에 부도 위기를 맞고 여러건의 가계약을 맺어놓고도 국책기관의 RG발급 거부 탓에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것이 한국 조선소의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산업을 위해 적재적소의 대책을 만들고 발 빠르게 지원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다” 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가 나서야한다. 이제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 1등 조선산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단희수 조선해양플랜트과정은 최근 “국내 중소조선소의 경우 수주량 부족에 따른 고사(枯死) 위기 상황으로 어선 현대화 추진을 통한 신조물량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속노조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선박 건조 물량에 대한 지원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는 국내 해운업의 저발달 등으로 인해 인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이나 해운업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금융 및 자금지원을 통해 회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 내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중형 조선산업이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3년 에코십(Eco-ship) 집중 투자의 휴유증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세계 중형선박 시장이 침체됐으나, 2017년 이후 미국 ․ 중동 등 산유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항 운송을 위해 소형 컨테이너선 수요도 덩달아 많아져 중형조선소 시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형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양 연구원은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중형조선업계는 기술력과 연구개발(R&D)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 조선소 간 협력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인프라 지원을 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사양산업론 자체가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을 불러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일본 조선산업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가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해 투자 금지 및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여영국, 이상철 도의원은 “한국 조선산업의 허리인 중소조선소가 생존의 벼랑 끝에 있지만, 정부도 경남도도 이렇다 할 만한 지원책을 못 내고 있다”며 “중소조선소 회생을 위한 정부 ․ 자치단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