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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조선산업정책.금융지원긴요[下]

  • 등록일2015-08-19

  • 조회수8717

우리나라 중소 ․ 중견 및 대형 조선사와 관련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이 모두 난관 또는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서고 있어 한국 정부 역시 장기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소중한 경험을 살려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부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외면한 채 무너져가는 중형조선소를 방관하고 있다”며 “경쟁국인 중국은 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조직 운영, 연구개발과 설계 전문전담 기관 설치 ․ 운영, 중국 화물은 자국 선박으로 나르고 자국 선박은 자국에서 건조한다는 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비용을 최근 지역 중소 조선업체 회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일본과 중국은 조선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고민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중국,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중인 중소 조선업계에는 미래가 없다며 “일본과 중국은 조선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채권단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다. 여기에 금융 지원까지 없다면 일감을 경쟁국에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조선해양공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백점기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선박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장)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백 교수는 “심해저 자원개발 산업인 해양플랜트 산업은 인류 제1의 당면과제(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이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적자는 기본 ․ 안전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부족과 관련 고급 기술인력 부족 그리고 국산 기자재 자립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이 같은 근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전략을 추진해야 함에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고 단순 제작 하청업무만 수행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이 영원한 해양플랜트 제작 하청국가로 남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우리 후배 ․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짓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최근 과잉공급 상황인 자국 조선산업에 대해 “주요 조선사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조선업과 후방산업 간의 연계,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금융산업을 통해 조선업 개편을 지원하고 선박 발주사에 대한 대출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국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차원에서 “조선산업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업체에 한해 신용 융자 지원, 선박 수출 구매자 신용 자금 등을 증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경제 정책 및 금융 지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엔저’는 최근 일본 조선업의 부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자국 조선소들의 신규 수출선박 계약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 제공 중이며,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해외 선박금융 제공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조 융자의 경우 국내외 민간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무역보험(NEXI)에 의한 무역대금 대출 보험이 제공되고 있고, 일본재단(Nippon Foundtion)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조선 및 관련 사업의 운전자금 대출을 실시하며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조선업은 정부의 매우 호의적인 경제 정책과 선박금융 및 유동성 측면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와 첨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완전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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