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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韓中日기획2]정책.내수.인건비 동향

  • 등록일2014-12-26

  • 조회수8539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탑3 조선강국으로서 각국 정부 역시 이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조선 분야와 달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 및 인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주도로 해양분야 기술, 기자재 국산화 및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발족되어 조선, 해양, 해운, 기자재를 아우르는 종합 금융 지원도 본격 개시했다.
 중국은 조선업 과잉공급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과 가공할 만한 금융지원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막대한 조선 능력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조선소들만을 추리고(화이트리스트) 조선소간 통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콤팩트한 업계 통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택적 ․ 집중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해양 기자재의 국산화 등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출범 이후 지속적인 엔저 정책으로 가격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주효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적극적인 해외 선주 대상 선박금융 지원, 브라질 심해개발 수요에 부응한 정부 차원의 협력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3국의 조선시장 내수 규모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큰 이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비교적 내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rkson 자료에 의하면 신조선 발주 선주 국가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 선주사들은 지난 2013년 총 131억불(314척)을 발주하여 그리스 146억불(327척)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로는 중국이 98억불(213척) 발주로 그리스 97억불(154척)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일본 선주사들은 지난 2013년 68억불(213척) 발주로 그리스, 중국, 노르웨이,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6위 발주 규모를 나타냈고 올해도 10월까지 60억불(120척) 발주를 기록 중이다.
 반면, 한국 선주사들은 2013년 48억불(120척) 발주로 세계 10위에 머물렀고 올해 10월까지는 13억불(33척) 발주에 그치고 있다.
 조선업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중국 역시 인건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국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조선소 진출 및 하청을 검토하는 조선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필리핀 조선인력의 월급은 평균 약 30만원으로 한국의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최근 인건비 상승추세가 확연하여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의 “중국 산업발전 보고 2014”에 따르면, 중국의 임금 수준이 지난 10여년 간 대폭 상승했으며, 특히 제조업 영역에서 평균 임금이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및 남아시아 국가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 지난 2011년 중국의 24개 성급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 22% 올렸으며, 2012년에는 25개 지역에서 20.2% 상승, 2013년에는 27개 지역이 17%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엔화약세 지속을 배경으로 조선산업 등의 신규 수주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추가 수주를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연령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0월 기준 8,000만명 밑으로 떨어져 전체 인구의 약 62%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5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경제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이 불황기에 대규모 인력 삭감을 실시한 터라 급증하는 일감 수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은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며, 일본 조선사들은 지방 정부와 손잡고 직업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거나 베트남 등 외국인 엔지니어 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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