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제11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분과위원회(WP6)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조선국들이 신(新)조선협정 협상을 이르면 오는 9월 차기회의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유렵연합(EU) ․ 중국 ․ 일본의 움직임이 ‘신조선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조선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 OECD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합의했다. OECD 조선작업반 회의는 조선관련 유일한 다자간협의체로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덤핑규제(선가규제)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의체로 참가국은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등 19개국이며 세계 2위인 조선국가중 중국은 비회원국 자격으로 협상에 참가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세계 1위 한국 조선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 크루즈선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통의 조선 강호 유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조선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줄기찬 요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우리 협상대표단을 현지에서 협정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단 유보한 뒤 귀국 후 관계부처 및 국내 조선업계와 협의를 통해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다 OECD 회원국도 아닌 중국이 적극적으로 회의 참가 의사를 밝혀 현지에서 급작스럽게 협상 재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등 한국 조선사의 저가수주 논란, STX의 STX유럽(옛 아커야즈)인수, 삼성중공업의 크루즈선 수주 등을 문제 삼아 유럽조선공업협회 등이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됐던 협상은 당시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과 유럽의 견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었다. 이번에 중국까지 가세, 한국 조선업에 대한 유럽 ․ 일본 ․ 중국의 삼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조선업계는 과거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중소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소 조선소 종합지원대책 및 국책은행들의 선박금융지원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협정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