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심사 결과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조선소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도 이미 정부의 설익은 구조조정 방침에 다칠 만큼 다친 중소조선사들은 대내외적으로 공황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리만 요란하게 추진된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별다른 소득 없이 진행되면서 업계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으로 금융당국이 오히려 조선업종의 위기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악용한 일부 외국 선주들의 억지 요구가 극성을 부리거나 건조가 진행되는 선박의 지불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도시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구조조정 방향이 조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설픈 구조조정의 변죽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조선사들마저 뿌리째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채권은행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엄격한 잣대의 칼날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곳곳에 상처만 남기면서 상황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악역만 수행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C&중공업의 경우 채권 유예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채권은행들 간의 투자배분을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면서 아직 실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뒷짐만 지고 있는 잘나가는(?) MB정부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무역 분쟁을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금융권에 지침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판단을 맡기다 보니 구조조정 과정에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에서 조선업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실체 없는 외침으로 소리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