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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지경부, 과감한 구조조정 유도

  • 등록일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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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선업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및 회생 계획을 세웠다. 일단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조선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액은 내년에 올해보다 54%늘어나는 반면에 일부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실물경제 회생방안을 보고했다.

 ‘회생 가능 지원’과 ‘한계기업 퇴출’은 지경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실물 ․ 금융 종합지원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소협력업체에서 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기업에 보내 기술 습득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도 정부 지원으로 도입된다.

 지경부는 노동부와 함께 이같은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하고 정부가 입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체 회생을 위해서는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19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조선업체는 워크아웃, 인수 ․ 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퇴출기업 용지는 대형조선소 블록공장, 수리조선소로 활용을 유도하고, 퇴출기업 고용 인력은 타 조선업체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퇴출여부는 업체별 설비 ․ 경영 ․ 기술 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상위 6-7개 조선업체를 제외한 중소 조선업체들은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조선업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더 큰 파급을 막고 산업 전반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 가능성이 큰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19조5천억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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