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브로커의 농간으로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들지 못하는 해프닝과 같은 ‘선박금융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장이 길게 꼬리를 물고 중소 조선업체와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일부 국내 보험사들이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서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했다. 보통은 런던 등지에 소재한 검증된 금융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으나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再보험료와 수수료 등만 챙기고 진짜 보험은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사기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나 문제는 여파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조선업의 호황을 타고 최근 1-2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신생조선사가 등장하면서 대부분 재무구조 부실 등의 이유로 대형선박을 수주 받고도 제1금융권에서는 R/G를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그래서 문을 두드린 곳이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들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의 R/G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거나 전면 금지 됐다고 하며, 중소 조선업체들이 은행보다 비싼 수수료라도 주고 보험사들에서 리펀드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린 셈이다.

 또 이들의 부실은 앞서 보증에 나선 보험사들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 재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마저 휘청할 수 있는 대목으로 최악의 경우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 일부 조선업체와 보험사들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손쉽게 선박금융에 손을 댔다는 것과 신생 조선사들이 재무구조에 비해 무리하게 일을 확장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라고 해도 수주단위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소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경기를 위협할 수준은 될 것이란 예상 아래 아직은 ‘나비의 날개짓’ 정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내 조선업 비중이 큰데다 경기까지 불투명해서 이번 선박금융 사고로 촉발된 업계 우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