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 ․ 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종에 노 ․ 사 스스로가 작업장 위험성을 평가하는 “조선업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평가방법은 안전보건 교육실태, 투자비용,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안전 ․ 보건조치 실태 등 56개 항목을 노사가 스스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총점의 90% 이상 취득)는 지도 감독 면제 등 자율관리 ▲ 보통업체(70%～90% 미만)는 예방점검 실시 등 중점관리 ▲ 불량업체(70% 미만)는 특별감독 실시 등 특별관리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노동부가 조선업체 재해율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타율평가 방식이었다.

 그러나 타율평가 방식은 사업장 자율 개선의지 저하 등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4월～6월 노 ․ 사 ․ 정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올 7월～10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업체가 5개소에 불과하고 보통 32개소, 불량 5개소로 나타나 아직도 조선업종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우수업체 :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등 5개소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실질적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여 자율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라 할지라고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다발할 경우 특별 관리업체에 준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