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09.12.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 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민간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요 업종과 관련된 기업의 개별규제(손톱밑가시)와 준덩어리규제(가시넝쿨)를 동시에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도 동 추진단에서는 조선업종을 준덩어리규제(가시넝쿨)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선업종과 관련한 투자, 노동, 환경 등 전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조선 관련규제발굴조사를 본 조합으로 요청하여 온 바 있사오니, 중소조선업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나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오는 2014.02.14.(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내용은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오니 이번 규제 발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