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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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재벌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도 전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70년대의 조선시황은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불황의 연속이었으며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소들은 계속되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 때(:4차 4개년 경제계획기간) 우리 정부의 조선공업지원정책은 지금 생각하면 가히 환상적이었다. (1) 수출은행(KEXIM)을 통해서 연불수출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선주가 선가의 20%만 지불하면 나머지 80%의 자금은 조선소를 통해서 KEXIM의 자금을 이자률 8% 8년간 지불조건으로 대출 발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선소의 영업경쟁력을 크게 도와주었다. (2) 정부의 계획조선정책을 통해 국내선 선복량 확장을 지원하여 선주가 선가의 8-10%를 부담하면, 산업은행(KDB)이 내자를, 이자율 9-14%, 지불기간 8-10.5년, 거치기간 2.5-3년의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3) 외국조선소와의 기술 협력계약 자유화로 초기지불금이 30,000불 이하, 전체지불비 100,000불 이하이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은 기술 협력계약 신청이 자동적으로 승인되었다. (4) 조선소 확장사업을 여러 형태로 지원, 기존의 조선공업진흥정책(건설비중 70%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 주변 인프라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했으며, 조선소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었고, 조선소시설물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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