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패스트 트랙(신속지원)’ 등 오는 6월 만료되는 중소기업 비상대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살아날 기업은 지원해주고, 정리할 기업은 솎아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 등 한계기업들은 또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겉으론 일부 기업 퇴출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으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200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중소기업 비상 대책이 6월 만료된다”며 “대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한계기업의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탈출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도 정상상태로 환원해 솎아낼 기업은 솎아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만료되는 비상대책 중 대표적인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 트랙’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2008년 10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조선 및 건설업체의 모든 기업)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신용평가 후 살릴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A, B 등급)에 대해선 필요한 자금을 즉시 지원했다. C등급은 워크아웃으로, D등급은 퇴출로 정리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이 종료되면 A, B등급으로 분류돼 필요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라도 대출만기가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6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7월부터는 85%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대출 만기를 맞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와 담보 여력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 받게 됐다.

 특히 조선 업종과 관련해서는 중소조선사들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 조선사 지주회사’와 ‘조합형 펀드’를 만들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 있는 중소 조선사를 모아 지주회사를 만든 뒤, 지주회사의 결정으로 과잉설비 문제를 조정하자는 게 지주회사 방식의 골자다. 조합형 펀드는 문제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건조 후 수익까지 나누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