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조선사 종합지원 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조선사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나날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중 발표하려던 조선사 종합지원 대책을 오는 6-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끝나고 나서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소조선소에 대한 현금결제 보장 문제를 포함해 선박 제작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한 내용의 조선소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과 한계 ․ 부실 조선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사 채권단이 4월부터 6월까지 기업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이 심한 곳을 퇴출시킬 계획인데 정부에서 섣불리 지원했다가 구조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정부는 지난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등급 5곳과 D등급 2곳의 업체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에 대해 매각 및 기업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선박 제작 금융 등의 지원 방안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석돼 4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분과 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업 지원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당시 발표한 지원 방안 중 수리조선소 등으로 업종 전황을 추진하는 업체는 1-2개에 불과하며 선박담보대출비율 완화 방안도 프랑스 CMA-CGM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계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 중소업체는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中드의 저가공세, 수주시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 거부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려 있고 또한 일부업체들은 풍력 등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업체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자칫 일부업체의 부실을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업황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기에 부실을 털지 않을 경우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