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업 지원책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조기에 도입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발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선사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수주잔량을 무사히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은과 수보가 함께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이 눈여겨 볼 대목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은 선주 요청시 수은이 직접대출을 하고, 이에 대한 보증을 수보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주를 꺼리고 있는 선주들에게 금융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규 발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아울러 기존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인도 요청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패키지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지금까지 조선업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실천 의지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패키지 프로그램 실행시 무턱대고 금융지원을 할 수는 없고 선사들에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사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관건으로 건전성이 부족한 선사에 대해 수보가 보증을 섰다가 선사가 채무 이행을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그대로 수보가 떠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신용평가를 보수적으로 할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사는 극히 제한돼 실질적인 수주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관심거리로 수보의 경우 중장기지원목표가 9조8천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적으로 1조-2조원 가량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금액 전체가 선박 이외에 플랜트, 해외자원개발 등 여러 종목에 대한 금액이다. 수보 관계자는 “중장기지원목표액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과 조선업 지원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을 선박에만 집중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올해는 신규 수주가 없어서 지원이 많지 않았다”며, “남아있는 지원 여력은 충분하므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