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발표될 예정인 중국 조선업 진흥책 가운데 선령 제한 하향조정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해 노후선박 해체를 장려하고, 중국 조선소에 선박신조를 추진하도록 하는 안이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민영선사인 Hosco의 CEO인 Gao Yanmin은 그가 중국 교통부에 제출한 5개의 진흥책 가운데 4개안이 문서화되어 국무원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선령 제한을 낮춤으로써 선주들이 더 많은 선대를 해체 매각하여 결과적으로 선복량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선령 제한은 벌커 33년, 컨테이너선 및 일반화물선 34년, 여객선 31년 및 탱커 32년 등으로 이를 벌커,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의 경우 28년, 여객선 및 탱커의 경우 25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노후선박 해체매각을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국 조선소에 중국 선주가 신조발주를 할 경우 17%의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제시 중국 선주들의 자국내 발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선박해체 후 대체물량으로 같은 크기의 중고선박을 수입할 경우 수입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책으로는 메이저조선소의 수주물량 완공 및 건조자금 납부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조성 및 선사 설립, 중국 내 조선소 간 M&A 장려, 조선소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등이 있다.

 그는 조선 ․ 해운업황 회복의 핵심은 선복량 축소에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주들이 노후선박을 해체하거나 가능하면 신조선 발주물량을 연기,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