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도록 새로운 수상레저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하였고,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4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이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에 안전검사 대행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및 등록업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추어 안전검사 및 등록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검사 및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rms.kcg.go.kr)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2007년 3월 31일 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 2007. 3. 31까지 2007. 4. 1일부터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 시행     및 유예기간 부여    (2006. 4. 1 ~ 2007. 3. 31)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미등록 기구에 대한     과태로 부과   ▣ 관련법 규정 :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벌칙 : 2007. 3. 31일 까지 등록치 않을시 과태로 100만원(동법 제59조1항8호)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엔진출력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                     엔진 출력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응 제외)   ▣ 등록절차 안내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증 배부 ▶▶▶▶ 책임보험 가입   대행기관 ·선박검사기술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1.신분증 2.안전검사증 3.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 위) ▼ ▼ ▼ ▼ 번호판 부착 ◀◀◀◀ 등록증 및 번호판 부착 ◀◀◀◀ 등록신청 (주소지 시군구)    ※ 이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 032-835-2256]

<기사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