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고 지난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선사-중소조선소 컨소시엄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중소조선소 지급보증 요구조건 완화 등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에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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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수산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