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5. 15(화) 14:00,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

 

 지난 2007년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동 정책토론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공공구매지원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부원장의 사회로 중소기업청의 이인섭 공공구매지원단장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정부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합신당 염동연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순서는 ▲중소기업계에서 비코시스템 신제원 대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이대론 안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코멘트”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팀장이 “바람직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용방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경쟁정책본부장이 “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원칙 및 방향” ▲조달청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이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였다.

 한편 본 조합의 이영석 전무이사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함께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요기관의 선박 발주 물량이 2005년 단체수의계약 운영당시와 대비하여 약 50%가량이 감소되었으며 입찰참가업체의 10% 업체가 전체 입찰물량의 60%를 편중낙찰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액물품(조달청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 2천만원)의 경우에는 생산능력이 없는 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후 하청생산으로 납품하는 사례로 인하여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예가의 85%선에서 낙찰하한선이 유지되면서 선박의 경우에는 그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찰 해당 중소조선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수요기관과 중소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됨은 물론 결국 중소조선업계의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현재의 낙찰 하한선인 85%를 최소한 90%선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물량의 편중낙찰 및 일부 특정업체 독점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이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본의 적격조합제도와 같은 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수의계약 대체제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책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