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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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부에서는 지난 ‘14.12.31일 제정 ․ 공포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1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7조는 ‘16.7.1일부터 시행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6.6.30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함) 첨부 : 1. 환구법 주요 내용 1 부 2. 환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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