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자 기업간 격차를 바로잡고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점검을 지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호황에도 中企 위기감 높아=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증대 및 경기회복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부도위기로 내몰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총리는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실태와 애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 회복을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고위직인 사무처장이 나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했다.

□어떻게 조사하나=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 ▲직권 현장조사 ▲제재 및 제도개선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매년 해오던 기업상대 실태조사에 범정부 차원의 별도조사를 각각 진행한뒤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특화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불공정 행위는 납품 단가 인하 강요, 대금결제 지연, 기술탈취 등이다.

여기에 재정부,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호민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구성한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통한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현장점검단은 이미 전국 11개 공단 소재 1천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8월부터는 불공정 행위 혐의가 있는 업종과 대기업을 지목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대폭 개선, 합의까지의 기간을 15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기술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하도급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영업정지 요청과 같은 시장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