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강한 처벌로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위헌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단 참여 *구체적 내용은 붙임 참조
   ㅇ 요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ㅇ 제출기한 : 3.18(월) 18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등
     * 참여신청서 제출시 본 조합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용분담 요청(선택사항) *구체적 내용은 붙임 참조
   ㅇ 사용처 : 헌법소원(착수금, 성공보수), 결의대회, 홍보 활동 등
 
  다. 신청서 등 제출 방법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신청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하나만 작성	필수
2	위임장	선정자(개인), 선정자(법인) 둘다 작성 *개인사업자는 선정자(개인)만 작성	필수
3	위임장 증빙	신분증 사본, 법인(사용)인감증명서	필수
4	청구인요건 증빙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등	필수
5	비용분담 의향서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